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점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고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복지 마켓’을 확대해 자연스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라는 얘기다.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통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장과 개별 근로계약을 한 뒤 자신의 수업을 선택한 학생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다. 일자리도 급여도 불안정하다. 하지만 재단에 속한 57명의 강사들은 안정적인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접, 모의수업 등을 거쳐 채용되면 하루 4시간씩 주5일 수업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 4대 보험 혜택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나온다. 자연히 교사자격증을 가진 주부, 대학원생 등 ‘풀타임’ 형편이 안 되는 우수 인력이 모여들었다. 수준 높은 강사진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9월 5개 학교의 위탁 운영으로 출발한 재단은 현재 21개 학교의 방과후수업을 맡고 있다.
박원표 재단 상임이사는 “정부가 인건비 지급식 일자리 사업을 버리고 프로그램 기획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으로 바꾸면 점차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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